민주주의와 이명박 정권

1.

삼권 분립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법기관이 권력에 휘둘려  신뢰를
얻지 못하면 국민들은 법을 지키기 보다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먼저 뒷배를  찾고 불법한 청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측 불가능성이
증대되어 모든곳에서 비용이 증가하죠. 검찰이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면
과연 누가 법을 지킬가요? 

  

2.

언론,사상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가지 흐름에서만 사회를 바라보고
그것에 기준한 정보만 유통된다면  판단의 정확성이 떨어져 손실이 증가하게
됩니다. 사실을 알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의 다양성이  중요 합니다.
다양하면 다양 할수록 사실을 추론 할수 잇는 근거가 늘어나기 때문이죠. 
인간 사회에서  온전한 의미의 사실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이미 지나간 사건이고 완벽한 재연이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양한 정보을 바탕으로 단지 사실에 가깝께 추정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정보가
다양하지 않으면 사실을 알수 없으니 판단에 실수가 많게 되고 결국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3.

억압적 통제를  하면  겉으로는 사회의 분란이 줄어 들어 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그 억압이 각 주체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잠재 역량을
깍아 먹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이 작아져 결국 손해가 됩니다
지시와 간섭을 받아 외부의 눈치를 보게되면 그것만으로 이미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어 자신의 본질적인 능력 전부를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  사회의 각 주체 들이 정권을 두려워한다는 인상이
역력합니다. 겁을 먹다보니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보다 정권이 싫어할만한
일을 우선 피하려고 합니다. 이래서는 안되죠. 각 주체에게 가장 중요한
책무는 고유한 일을 하는 것이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권력의 눈치도 보긴 봐야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되 그 과정이나 결과에서 생긴 문제점(대개는
다른 주체와의 관계)은 대화나 협상을 통해 해결 하려는 태도야 말로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입니다.
 

4.

민주주의는 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회 각주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창조적 자의식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말이 쉬워 자발적 참여와 자의식이지 누군가가 시키는 일만 하면서 생각없이
사는게 사실 훨씬 속편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명박 정권을 보면서 저 자신도 문든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차라리 각하께서 다 때려잡고 철저히 휘어 잡으면  좀 조용하지 않을까? 내가
왜 복잡 하게 이런 저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하나. 그저 각하와 조중동식 세계관에
순응하며  살면 되는데 말이야.  그저 빨갱이와 안빨갱이의 종교적 2분법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되잖아.]

라고 말입니다.

그렇잖아도 허약하고 위태하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기반이 이명박 정권
들어  아래로부터 붕괴되어 가는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진짜로 침몰하게 할지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직은 저력이 있는
나라거든요.

한가지 분명한 것은  진보세력들은 이명박 정권기의 경험으로  더이상 낭만적인 인내는

절제가 아니라 허세 일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뀐다면 이명박 정권이 했던 그대로 돌려 줘야할것입니다. 

 

%%%%정권의 교체 가능성에 대해 한마디 하자면


얼마전까지는 몹시 비관적이었는데 최근 전세대란과 물가상승,구제역
이 3가지 현상이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사건들은  언론의 인상조작으로 어떻게 해볼 스케일이 아니거든요. 


%%%%정권교체와 조중동 

다음 대선에서 종편 때문에 조중동이 사생결단으로 나올거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종편이 특혜가 없으면 중앙을 제외하고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니
보수정권이 계속 되도록 그야말로 할짓 못할짓 다할거라는거죠.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보는게 진보세력에게도 뭔가 타협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 종편문제를 미끼로 해서 진보세력이 조중동과 타협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종편에 대한 특혜는 현정권 말미에 불완전한 형태로 나올거라는게
일반적인 예측인데 (완전한 형태도 재집권이 완료된후에) 진보세력이 그
특혜를 그대로 유지해줄테니 대선에서 손을 떼다든지 하는 비밀협정을 맺는다
하는 그런거 말입니다. 조중동은 이념지향이  아니라 이권지향이고 사주1인에게
지배되는 체제이니 불가능한일만은 아닐듯 싶습니다.(조선일보는 거의 종교
신문 수준이니 안될지 모르겟습니다만)

by 갈라파고스 | 2011/02/11 15:44 | 시사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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